형사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필수
2021. 08. 05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필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악성 앱과 사이버 범죄로 대규모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는 2016년 17,040건에서 2020년 31,68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해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0년 7,000억 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범죄 수법이 잘 알려져 있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주로 당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유선전화 발신 번호를 수사기관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감금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당황하는 심리를 노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다.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계좌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알 수 없는 서류와 현금을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가해자로 가담하거나 전달책으로 연루된다면 법적 처벌로 이어져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경찰에 조사받기 전 신속히 변호사와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한다.
◆ 만약 보이스피싱범의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뒤늦게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타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범의 대포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기 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전 과정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