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처 필요
2021. 02. 18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사례 증가
해당 상황에 알맞은 대처방안 필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숫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나 인터넷과 SNS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수위나 집요함이 오히려 더 높아 기존 학교폭력 사건보다 진행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는 날이 갈수록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알맞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특히나 집단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총 9가지 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퇴학이 있다. 조치의 강도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삭제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억울하게 집단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으로 학급 교체 처분과 특별 교육 이수 등의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된 사례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가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진 이상, 재심 또는 행정심판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확률은 절차가 진행될수록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적이다.
한편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개입된 특수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원활한 소통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아이 또는 자신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타 법률사무소 형사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많은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