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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전하는 재산분할 청구, “철저한 기여도 입증과 재산목록 파악 필수”
2019. 01. 21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 절차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 다양한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협의가 잘 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이 가능한지, 자녀 양육권 문제나 위자료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재산이 많고 혼인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재산분할 문제에서 더 치열한 대립을 하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이지만, 무조건 절반으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정수영 변호사는 “이 때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달라진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더라도 기여도만 잘 입증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최대한 대상에 포함해야 혹시나 누락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정수영 변호사는 “재산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을 은닉해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행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