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 이혼소송

2020.11.01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배우자 K씨는 결혼 후 다툼이 잦았습니다. K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기에 술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K씨는 그때마다 의뢰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냉랭해졌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의뢰인과 K씨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를 온종일 돌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대한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오려고 노력했으며 주말에는 꼭 자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맞벌이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매번 의뢰인에게 잔소리했습니다. K씨는 두 사람의 갈등을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의뢰인 또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녀 양육비였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K씨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유책사유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져온 1년간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평소 음주습관이나 시어머니와 갈등이 드러나는 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정리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 K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유책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는 K씨가 혼인 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를 했으며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다툼이 생긴 점,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이 있었지만 중재하지 않고 방치한 점, 최근 의뢰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K씨의 유책사유를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 K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았으며, 배우자 K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나 흡연, 육아 독박 등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다른 이혼소송에 비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배우자의 음주습관과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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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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