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2020.10.0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 J씨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생기고 J씨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0살이 된 후 J씨는 의뢰인에게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J씨가 그간 고생했다는 것을 알기에 학원 등록비를 주며 최대한 J씨를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점차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녀가 의뢰인에게 J씨가 매일 다른 남자랑 통화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은 J씨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추궁했습니다. J씨는 끝까지 휴대폰은 보여주지 않다가 결국 외도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이혼은 원치 않았기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직접 시인했지만 녹음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는 확실한 정황증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스타 법률사무소는 자녀 및 주변인들의 진술과 상간자와 배우자의 꾸준한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파악한 부정행위의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A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친구로 몇 번 만났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J씨는 이미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자녀가 상간자를 목격한 적도 있기에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상간자 A씨와 배우자 J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불법행위를 구성한 상간자 A씨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후 상간남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외도를 알게 된 즉시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소송은 보류해두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나 결국 외도를 입증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간자에게 1,500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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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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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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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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