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

판결선고 2020.06.24

  • 40대 여성

증거확보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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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C씨와 22년간의 혼인 생활 중 자녀 2명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C씨가 결혼생활 중 몇 번 외도를 한 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항상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눈감아주었습니다. 특히 3년 전 초등학교 동창과 외도를 했는데 최근 C씨의 행동이 그때와 비슷해지면서 의뢰인은 C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의뢰인은 혹시나 3년 전 외도를 했던 L씨와 여전히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L씨에게 연락했는데 L씨는 C씨가 본인이 아닌 K씨라는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생과 만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C씨 차량 블랙박스로 외도 장면을 확인함과 동시에 또 한 번 C씨를 용서하고 넘어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시점에 의뢰인은 C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내용에서는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K씨의 말이 있었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K씨에게라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C씨 몰래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당장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배우자 C씨와 상간녀 K씨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해 놓았지만, 다른 증거가 부족해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CCTV 확보에 힘썼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수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5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확보된 CCTV에 추가로 통신사에 전화내역을 요청하고 차량 음성녹음을 토대로 녹취록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확보된 증거로 다음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증거확보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확실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과 같이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상간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가 합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인지 확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 힘썼고 상간자소송 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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