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S씨와 동거를 시작하여 다음 해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사분담,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일 년 뒤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 생활 중이었고 의뢰인의 생각으로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고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별거 기간 전부터 최근까지 진료를 받은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결혼생활 중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의 궁극적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동거하기 직전에 마련하여 혼인 기간 중 함께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었기에 배우자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혼인 파탄의 주요한 이유가 배우자 S씨에게 있었기에 S씨는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긴 소송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는 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배우자의 잦은 폭력적인 언행과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배우자의 집이 혼인과정에서 함께 이룩해낸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별하여 이혼성립과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S 씨와 협의이혼하기로 했었지만, 이혼의 사유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있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배우자 S 씨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조정과정에서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을 주장하여서 어떻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혼의 사유가 없었고, 배우자 S 씨의 혼인생활에서의 태도가 큰 문제가 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