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19.04.24

  • 30대 여성

위자료 상간자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1,300만 원 지급 받다


 

#위자료 #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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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고,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의뢰인은 남편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 남편이 A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A에게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도 해보았지만, A는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의뢰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는 A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며, 

그간의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조정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고통이 클 것 같아 조정을 통하여 재판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가 위자료로 13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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