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2018.05.04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매일 매일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했던 의뢰인,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함.


 

사건의 의뢰

결혼 전에만 해도 다정다감하고 의뢰인에게 잘 해주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작은 다툼에도 불같이 화를 일으키고 의뢰인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큼 두려웠고 헤어지자 마음 먹었으나, 그때마다 남편이 용서를 빌며 의뢰인을 설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이혼할 마음을 접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무 이유없이 소파에 있던 의뢰인을 마구 폭행하여 얼굴에 큰 상처들이 생겼고, 의뢰인의 두 아들 또한 의뢰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이 계속되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 눈에 보기에도 의뢰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저희는 신속히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성격에 잘못이 있다고 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본인이 증여한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행 당했을 당시의 상처에 관한 사진들과 전치판정이 나온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남편에게 이 이혼사건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은 의뢰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내고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한 의뢰인은 그제서야 맘을 놓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