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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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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이혼소송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철저하게 증명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아내 A씨는 혼인생활 내내 자녀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남편은 음주를 즐기며 늦게 귀가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한다.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경제생활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결국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는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아내의 내조를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기여도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의 재산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부분이며, 특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도 불필요한 다툼이 이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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