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

판결선고 2017.03.23

  • 40대 여성

이혼 위자료


 

#이혼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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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전혀 살갑게 대하지 않고, 걸핏하면 욕을 하였으며, 의뢰인을 밀치거나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들고 남편 A씨와 이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 B양에게 부모가 이혼하는 상처를 주고싶지 않다는 생각에 꾹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씨가 평소처럼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던 찰나에, B양이 이를 가로막자 A씨는 B양을 밀쳤습니다. B양이 다친 것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은 남편 A씨가 이제 B양에게마저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는 것이 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를 진행하기 위해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등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남편 A씨에게 폭행 당한 당시의 진단서와 A씨와의 카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A씨에게 폭행당한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었고, 

그래서 남편 A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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