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이혼 및 위자료 등

2016.09.06

남편의 지속된 외도로 이혼을 원한다면, 상황에 맞는 진행 전략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연애하며 여러번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의뢰인이 A씨를 깊이 사랑하고 있기도 하였고, A씨가 의뢰인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며 꾸준히 설득하여 결국 의뢰인과 A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A씨가 자신과 가정을 이루었으니 한눈 팔지 않고 가정만 생각하는 남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그 중 직장동료인 B씨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을 의뢰인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A씨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A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형성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은 너무나 많고, 위자료 또한 많아 이를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스타법률사무소는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의뢰인과의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결혼생활을 하며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각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부의 형성이 어려웠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리하여 A씨가 가진 재산 중 아파트 한 채와 소유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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