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요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판결선고 2021.06.23

  • 40대 남성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 L씨와 7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L씨는 가정에 소홀하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먼저 사과하였고 그제야 L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또 다툼이 일어나 집을 나가버린 L씨는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다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이 기재된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부관계의 개선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태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L씨는 시종일관 의뢰인을 비난하며 없는 사실도 지어내는 등 결혼 기간 내내 혼인 관계의 지속을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밝혀 줄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2020. 12. 29. 상대방 소장접수
2021. 01. 07. 소장 송달
2021. 01. 07.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2. 02. 스타: 답변서 제출
2021. 03. 2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 04. 07. 변론기일
2021. 04. 15  변론기일
2021. 04. 30  변론기일
2021. 06. 18 판결선고기일
2021. 06. 18 법원: 종국
2021. 06. 23 판결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억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는 배우자이니 개인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요구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9099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