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5.05.22

  • 50대 남성

위자료 상간자

아내의 외도,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위자료 #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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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잘 이어오던 중, 아내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출에 의심을 하던 중 아내가 같은 직장 동료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아내에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미 이혼은 했지만 상간남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였고, 이에 뒤늦게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을 한 이후라도 기한 내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적절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만난 적이 없고, 만났다 하더라도 이미 이혼이 결정된 상태에서 만났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하지만 의뢰인이 이미 아내에게 '외도를 용서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기에, 청구금액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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