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

2020.11.18

 


 

사건의 의뢰
1남 1녀 중 딸이었던 의뢰인은 남아선호사상이 심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사망 직전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형제는 재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오빠가 어머니 사망 직전에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의 재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친오빠에게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오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의 협의를 더 하려고 했지만 의뢰인의 친오빠는 완강했고,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외의 다른 상속인(아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받았던 특별수익에 대해 입증하여, 이 재산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감정이 필요했으므로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0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스타: 소장 제출

2019. 03.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04. 심문기일

2019. 06. 심문기일

2019. 06. 스타: 감정신청서 제출

2019. 06. 법원: 감정인(통역인)지정결정

2019. 06. 감정인: 예상감정료 제출

2019. 07. 감정인: 감정서 제출

2019. 08. 스타: 감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9. 11. 판결선고기일

2020. 01. 법원: 종국

2020. 01. 판결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어머니)이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것이 바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공평하게 분배될 뻔했던 재산분할을 바로 잡아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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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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