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사건

유류분반환

2020.10.1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4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지난해 부친의 사망으로 4남매가 부친의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상속받아야 했지만, 부친은 숨겨둔 재산을 아들 2명에게 추가로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친의 부동산과 예금·적금 등을 아들 2명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동생 C씨는 부당함을 느껴 남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하며 상황을 피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과 여동생 C씨는 남동생 A씨와 B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부친의 상속 당시 재산과 피고 측의 재산내역 등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따라 액수를 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의뢰인이 상속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019. 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4. 스타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04. 조정회부결정

2019. 04. 법원 :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2019. 05. 법원 : 피고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9. 06. 스타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2019. 07. 법원 : 제출명령(금융기관)등본 송달

2020. 03.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4. 변론기일

2020. 05. 스타 : 보정서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6. 변론기일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07. 법원 : 종국 원고일부승

2020. 07.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A씨의 수유재산으로부터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반환받는 이상 피고 B씨의 수중재산으로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A씨는 의뢰인에게 1억, 여동생 C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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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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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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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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