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2020.10.19

 


 

사건의 의뢰

의뢰인들은 모친의 사망 후 토지를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토지 위에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형제 중 첫째인 A씨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도 여전히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이득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지분대로 토지를 분배받거나 토지를 경매로 넘겨 지분에 맞게 금전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제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할방식으로 토지를 분할 받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여러 명의 상속인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다 보니 특정인의 요구대로 분할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의 쟁점은 해당 소송의 진행 취지를 정확히 밝혀 원하는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19. 09. 상속관련 전화상담 

2019. 09. 상속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스타 : 소장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조정기일

2020. 01. 법원: 조정 성립

2020. 01.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 측에서 주장하는 공유물 분할방식을 받아들여 상대방 피고 측과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피고 측은 지분에 맞게 금전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수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그간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얻은 이득금도 의뢰인들에게 배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김상일 송무1팀
  • 신예리 송무1팀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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