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피고 방어

2020.10.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유부녀인 P씨와 동창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약 3개월 정도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외도를 알게 된 P씨의 배우자가 화가 난 상태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P씨의 배우자와 통화를 한 후에 P씨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P씨와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되리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P씨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나 자신의 상황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은 과도한 듯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친구로서 P씨의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로 지낸 것은 사실이나 짧은 기간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P씨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의뢰인과 P씨가 1년 동안 만나고 있으며 사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 판별해야 했습니다.


2019. 05. 29. 상대방 소장접수

2019. 06. 07. 소장 송달

2019. 06. 07.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02. 스타 : 답변서 제출

2019. 09. 25.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10. 10. 변론기일

2019. 10. 17  변론기일

2019. 10. 31  변론기일

2019. 12. 19 판결선고기일

2019. 12. 19 법원 : 종국

2019. 12. 23 판결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3,000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자료를 찾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측 배우자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손해배상액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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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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