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증거보전

2020.09.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S씨와 결혼한 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갑자기 S씨가 외출을 자주 하며, 집에서도 의뢰인과 자녀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방으로 들어가 지속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달라진 행동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S씨와 상간남 K씨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현장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너무 충격이 컸고 상처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며 S씨를 용서해주었고 그 후로 외도는 없었던 일처럼 S씨와 잘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S씨가 예전 외도 당시와 너무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 확인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아내가 출근길에 사용하는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나 보러 오는 거 아니지",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수성구는" 등 웃으며 통화하였고, "자기야"라는 호칭 또한 사용하는 것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숙박업소로 향하는 듯한 화면까지 담겨있어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이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S씨와 상간남 K씨와의 차량 블랙박스는 보관해 두었지만, 숙박업소를 갔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숙박업소가 나와 있지 않았으나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며 대화를 통해 유추되는 숙박업소 후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네 군데의 숙박업소 중 한 군데를 갔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숙박업소들의 CCTV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숙박업소들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숙박업소에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S씨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를 찾았고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해당 숙박업소들로 결정문이 송달된 즉시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속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갔을 것이라 추정되는 숙박업소 4개를 찾았고, 그중 한 군데에서 배우자 S씨와 K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숙박업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 S씨가 어떤 숙박업소에 갔는지 알 수 없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기에 대화 내용 및 일부 화면으로 숙박업소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따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증거를 확실히 잡고자 할 때 개인이 숙박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삭제되기 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했으나 그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숙박업소를 찾을 수 있었고, CCTV 확보까지 완료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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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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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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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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