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 ·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9.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중 배우자 L씨를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의뢰인은 직업군인 특성상 잦은 발령으로 자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가족은 따로 지내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L씨와도 주말밖에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조차도 L씨는 의뢰인과 대화 없이 계속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말없이 외박까지 하는 L씨의 낯선 행동에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다른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었던 L씨의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고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L씨의 외도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배우자 L씨와 상간남 K씨는 외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모아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의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L씨와 상간남 K씨가 숙박업소에서 찍힌 사진과 SNS 대화 내역, 상간남 K씨와 의뢰인의 장녀와의 대화 녹음파일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L씨와 상간남 K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증거를 보았을 때 외도를 한 자료가 있으므로 증거를 선별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상간남 위자료 청구의 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배우자 L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상간남 K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배우자 L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L씨와 상간남 K씨가 외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관련 부정행위를 모두 입증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에 임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하는 것에는 증거확보가 필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전에 증거가 확보되어 진행이 순조로웠지만, 만약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다면 증거보전을 통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져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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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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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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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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