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그의 형제자매들은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재산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재산조차 거의 없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부친에게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었음을 전달받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미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상속이 진행될 때 재산과 채무까지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이용한다면 상속을 받는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승계받지만, 위 경우 이미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한정승인 대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내역을 알지 못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2019. 07. 상속관련 전화상담
2019. 07. 상속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 소장접수
2019. 09. 법원 : 보정명령 송달
2019. 10. 법원 : 보정서 제출
2019. 10. 법원 : 상속한정승인
2019. 10. 종국 : 인용
2019. 10. 신판정본 송달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청구사유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심판을 진행했고,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의 분배를 통해 특별한정승인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다 돌연 큰 금액의 채무를 떠안게 될까 걱정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상속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