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B씨와 대학 시절 만나 4년의 긴 연애 교제 후 혼인하였습니다. 오래 연애를 하며 다툰 적이 없었기에 결혼 후에도 평온한 결혼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회사에서 퇴근한 후 B씨를 데리러 가곤 했기에 이번에도 B씨를 데리러 카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B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본 B씨는 당황해하며, 자신이 일하는 곳의 단골손님이라며 의뢰인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괜한 의심은 아닐까 고민하던 중 B씨를 알고 있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B씨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B씨를 확실히 알고 있던 친구였기에 의뢰인은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증거는 없는지 알아보았으나 결국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제3자가 말해준 배우자 B씨가 들어갔다는 숙박업소의 이름만 알 뿐, 그 외에 다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연히 증거보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타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배우자 B씨가 간 것으로 추측되는 해당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찾아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CCTV 확보에 힘썼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였으며, 전화내역 발급을 위해 통신사로도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4. 증거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그 외에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서류를 선별하여 전화내역과 제3자의 진술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위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 B씨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친구의 진술 외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의뢰인은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남 P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 숙박업소 이름을 안다고 해도 개인이 시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고, 협조받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의 진술로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지만 그 외에 제출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선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