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C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기에 급속도로 친해졌고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도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 하지만 결혼 후 C씨가 보여준 모습에 비하면 그것은 극히 일부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매번 손이 발이 되도록 사죄를 했던 배우자.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었고, 폭언과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C씨의 폭행을 신고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의뢰인은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 변할 거라도 믿었지만, 더는 배우자 C씨를 믿을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러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C씨와의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사건수임

의뢰인은 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아 모든 폭력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세심하게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친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 후 스타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집행유예 당시의 기록을 통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 당시의 기록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병원 진단서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왔고, 폭력을 휘둘러 성관계까지 강제로 하였기에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입증하며, 이러한 피해로 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본 뒤, 의뢰인과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일리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B씨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줄 것과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받은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4천만 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는 지치고 위축된 상태로 소송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혼자서 판단하기 힘들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에 대해 최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배우자 C씨의 반복적인 폭력에 대해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