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20.08.26

  • 50대 남성

이혼 위자료 상간자



 

#이혼 # 위자료 # 상간자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근처에서 근무하던 A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던 차였기 때문에, 위로받을 곳이 필요했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A씨는 의뢰인에게 살갑게 대해주어 둘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한 후, 의뢰인과 A씨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는 곧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하고 혼인신고 후 함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쯤 지났을 무렵, A씨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A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 B씨가 A씨에게 사랑한다는 애정표현과 성관계를 했음을 암시하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증거는 통화 녹음 파일 뿐이었기에 걱정이 많았으나 직접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외도가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상간자를 특정할 수도 있었기에 배우자 뿐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혼인 파탄의 주요한 이유가 배우자 A씨와 B씨에게 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미 두 사람 사이는 소원했으며 야한 농담을 했을 뿐, 외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으며 혼인파탄은 A씨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하여 배우자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며, 배우자 A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지쳐버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메신저 내용은 확보했으나 그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9099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