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증거보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 상간자 소송

판결선고 2019.05.17

  • 40대 남성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거확보 상간자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 증거확보 #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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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갑자기 취미생활에 푹 빠진 배우자 L씨의 행동이 수상하여 동료들과 배우자를 따라갔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미처 현장을 촬영하지 못했고 숙박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상간남의 차량 번호만 확인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고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L씨와 상간남 K씨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당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확실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CCTV 확보에 힘썼습니다. 또한, 당시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상간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였습니다. 이후 결정문을 송달받아 상간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숙박업소와 상간남에게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 끝에 배우자 L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난 상간남 K씨에게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L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상간남 K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며, 배우자 L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증거를 확실히 잡고자 할 때 개인이 숙박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보관기관이 짧은 증거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삭제되기 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을 목격했으나 증거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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