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7.29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배우자 J씨는 대학교 과 CC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애를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며 J씨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2017년 드디어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워커홀릭으로 자녀를 갖지 않았지만, J씨와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작업실에서 남편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피임 도구가 있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배우자 J씨는 얼마 전부터 의뢰인의 작업실에 들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든 작업을 하는 의뢰인을 응원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만 생각하던 찰나에, 요즘 들어 부쩍 의뢰인 부부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의뢰인과 같은 작업실에서 근무하는 K씨의 얘기를 자주 하는 남편을 보며 수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부부 싸움도 잦아졌고, 결국 J씨는 그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떨리는 마음으로 배우자 J씨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친구 K씨와의 대화 목록이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성적인 농담과 함께 같이 찍은 사진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고, 가족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녀와 평생 나만 바라볼 줄 알았던 J씨가 더 이상 친구 사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 J씨의 외도 사실보다도 외도 상대가 절친한 친구인 K씨라는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K씨와의 동업도 정리하고 J씨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J씨와 상간녀 K씨와의 대화는 저장해 놓았지만 증거로서 부족하지 않을지 고심하면서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후 작업실 출입 CCTV 영상을 확인해 외도로 의심이 되는 날짜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카드회사를 상대로 숙박업소 결제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필요성 없음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문이 카드회사로 송달되었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카드 결제내역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본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배우자 J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J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간녀 K씨에게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J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상간녀 K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며, 배우자 J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메신저 내용은 확보했으나 그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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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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