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6.1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J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빨리 아이를 가져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마침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J씨는 점점 야근이 잦거나 주말 약속까지 잡는 등 집에 없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는 것 까지는 이해했으나 주말에도 약속을 잡는 J씨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대화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신경질을 내는 등 전혀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참고, 언제나 J씨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마음 삭히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무너지고 맙니다. J씨가 다른 여자와 술집에 있었다는 말 때문인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상착의를 물어봤지만 누가 봐도 J씨가 맞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J씨가 그동안 늦게 들어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J씨를 믿었지만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의뢰인을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털어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모아놓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전업주부고, 아이가 아직 어려 당장 취업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취업을 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남편이 한 번 더 바람을 피운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길 원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술집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날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배우자 J씨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녹취할 것과 친구 S씨의 증언을 확보하길 권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술집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 제출 후 주말을 제외한 지 4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술집을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후 대처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당장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증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추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증거를 확실히 잡고자 할 때 개인이 시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삭제되기 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아이를 키우느라 증거수집이 어려웠던 의뢰인이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추후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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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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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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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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