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 ·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 재산분할

2020.06.1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K씨와 큰 다툼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로그인이 되어있는 배우자 노트북을 우연히 보던 중 친구들 모임이라며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던 날 숙박업소를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던 모임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외출 후 돌아왔을 때는 어렴풋이 남자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하였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는 날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던 아낸데, 언제부턴가 말을 하지 않았고 이윽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친구 이름으로 저장된 메신저는 친구가 아니라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 연락처였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과 그 동안 친구모임이라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평생 저에게만 할 줄 알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만큼 배우자 K씨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이 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K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K씨와 상간남 P씨와의 대화는 저장해 놓았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CCTV 확보에 힘썼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을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수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숙박업소를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 끝에 배우자 K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난 상간남 P씨에게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K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상간남 P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며, 배우자 K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증거를 확실히 잡고자 할 때 개인이 시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삭제되기 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메신저 내용은 확보했으나 그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최단기간 내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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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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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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