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증거보전

이혼소송 위자료 · 상간녀 손해배상

2020.04.0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K 씨와 1년의 연애 교제 후 혼인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K 씨와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유산하게 된 이후 

K 씨는 점차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며 몸도 마음도 다친 의뢰인을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K 씨를 보며 의뢰인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으나, 애써 K 씨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런데 K 씨는 일을 핑계로 평일에 야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는 K 씨의 말을 믿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K 씨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추궁하게 되었고, 몇 번의 대화 끝에 K 씨는 자신의 대학교 동기인 L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K 씨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아이를 생각하며 K 씨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K 씨의 외출은 계속되었고 의뢰인 또한 매일 K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며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K 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K씨가 L 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거짓이었으며 L 씨와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면서 

서로 '자기'라고 부르고, 성적인 농담을 서슴없이 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는 K 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 

배우자 K 씨와 상간녀 L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은 뒤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배우자 K 씨와 상간녀 L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심하였습니다. 숙고 끝에 배우자 K 씨와 L 씨의 통화기록 및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이 자료들의 보관 기간이 약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간 내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스타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후 하루 만에 3개의 통신사와 모 채팅 어플회사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필요성 없음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신청서를 통해 의뢰인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후 3개의 통신사 및 모 채팅 어플회사로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K 씨와 L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및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의뢰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K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또한 배우자 K 씨와 L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며, 배우자 K 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는 않았으나, 증거가 소멸하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배우자 K 씨와 L 씨의 통화기록,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증거를 통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서 배우자 K 씨와 L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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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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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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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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