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손해배상

2018.09.06

아이를 가져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장일로 아내와 만나 3개월만에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타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둘은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우을증이 있었는데 결국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혹시나 이혼을 거부하면 증세가 악화될까봐 의뢰인은 협의의혼에 동의하여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다 결국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는데, 아내가 임신 5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화와 별거로 인해 관계를 가지지 않아 의심이 되었고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아내는 A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며 지냈고,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추궁하자 아내는 A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심이 되어 자녀들의 유전자감식을 의뢰하니, 

첫째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는 A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진행중이던 때에 카드발급을 이유로 연락하다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하여 우연히 몇 번 관계를 가진 것이 전부이며, 혼인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조정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고통이 클 것 같아 빠르게 조정하여 재판을 끝내기 원하였고, 

A는 당장 형편으로는 3천만원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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